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웨이센이 중앙호훈병원과 웨이메드 엔도 도입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웨이센(대표이사 김경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과 인공지능 위, 대장 내시경 소프트웨어 공급 및 전국의료원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인공지능 위, 대장 내시경 소프트웨어 웨이메드 엔도를 활용해 고품질 내시경 검사실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에서 인공지능 위, 대장 내시경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만큼 선진 의료 기술이 공익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웨이센의 웨이메드 엔도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위, 대장 내시경 검사 분석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병변 감지 기능을 넘어 위암 의심 부위와 위암 확률을 의료진에게 제공한다.특히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제37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으며 이러한 혁신성을 바탕으로 2023년 기준 국내포함 7개 국가에 설치되고 있다.웨이센 김경남 대표는 "중앙보훈병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인 만큼 도입의 책임감이 남다르다"며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웨이센은 국내 의료 AI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CES 2024에서 혁신상 3관왕을 받는 등 3년 연속 수상및 누적 8관왕을 수상한 AI MEDTECH 전문 기업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웨이센(대표이사 김경남)이 조달청의 제2차 혁신제품 시범사용사업에 선정돼 국립병원 3곳에 인공지능(AI) 소화기 내시경 WAYMED Endo(웨이메드 엔도)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활성화를 위해 99억원 규모의 59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할 113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한 바 있다.웨이센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강원도 강릉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총 3곳에 AI 소화기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를 공급할 예정이다.병원 3곳 모두 일부 도입이 아닌 내시경실 전체에 도입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 특히 국립병원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웨이메드 엔도는 위, 대장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병변을 감지 및 질환 가능성을 제공하는 의료 AI 소프트웨어다. 최근 국내 최초 AI 소화기 내시경으로 식약처 인허가 3등급을 확보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내시경 장비와 연동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 및 검진센터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웨이센 김경남 대표는 "조달청 시범사업을 통해 웨이센 의료 AI 제품이 3곳의 국립병원에 공급할 수 있게된 것은 절호의 찬스라 생각된다"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만큼 이 기회를 잘살려 국립병원 내 의료AI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웨이센은 지난 5월 강릉아산병원에 AI 소화기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를 공급한 바 있으며 베트남 경제사절단 의료 AI 대표 기업으로 참여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 암 치료를 위해 최첨단 선형가속기를 도입했다.중앙보훈병원이 도입한 암 치료용 첨단 선형가속기 모습.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유근영)은 20일 최첨단 암 치료용 선형가속기 '트루빔 에스티엑스'(TrueBeam STx)를 도입하고 가동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국가보훈처 박봉용 복지증진국장, 보훈복지의료공단 감신 이사장, 유근영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선형가속기는 방사선을 암 세포에 조사해 치료하는 장비다. 중앙보훈병원은 2011년 도입한 CL-IX 선형가속기를 사용해 왔지만, 장비 노후로 인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트루빔 에스티엑스를 도입했다.트루빔 에스티엑스는 국내에서 3번째로 다각도 정위적방사선수술 시스템(HyperArc)과 표면유도방사선치료(SGRT)를 탑재했다.폐암과 간암, 전이암 등에 비침습적인 방사선 수술이 가능하고, 세밀한 2.5mm 다엽콜리메이터 조준경을 사용해 암 세포에만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정상 세포에 불필요한 방사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기존 장비 대비 4배 이상 높은 방사선 출력과 다각도 정위적 방사선 수술 치료법을 자동화한 기술까지 구현해 치료시간이 대폭 단축되며 6D 환자테이블 도입 및 고사양의 전산화치료계획시스템을 갖춰 보다 정밀한 치료를 할 수 있다.중앙보훈병원은 암 역학 및 예방의학 권위자인 유근영 병원장을 주축으로 암 진단과 치료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한 인공지능 암센터를 운영 중이다.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서 4대암(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이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암 치료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방사선종양학과 장나영 부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형가속기가 암환자의 완치율과 생존률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고 전했다.유근영 병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국가유공자가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첨단 의료 기술과 장비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유근영)은 2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정보의료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제품 및 사용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한국보건정보의료원은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인증은 ▲기능성(62개) ▲상호운용성(10개) ▲보안성(14개) 등 3개 영역 86개 항목으로 평가했다.보훈병원 통합 EMR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능력과 상호호환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검증받아 제품 및 사용 인증 모두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20일까지다.인증을 위해 중앙보훈병원은 전산, 진료, 간호, 약제, 의무기록, 감염, 원무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으로 이루어진 자체 인증TF팀을 구성하여 약 4개월간 현장심사 평가를 준비했다.특히 국가유공자 등록번호는 다중 등록번호로 구성돼 환자정보관리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환자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한 결과, 현장심사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유근영 병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의 의료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빅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스마트병원으로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훈병원 의사들의 연이은 사직과 보훈공단의 과도한 병원 경영 통제가 국정감사에 도마 위에 올랐다.이용우 의원의 13일 정무위 국감에서 보훈공단 감신 이사장에게 질의 모습.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의사들이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보훈병원은 감염병 방역과 보훈 대상자 진료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의료인력 이탈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중앙보훈병원 병상 수는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에 비해 많은 대형병원이나 의료진 임금 수준은 다른 공공병원에 비해 낮다. 적십자병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보훈병원 간호등급과 의료 질은 2~3등급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다. 유능한 의료인력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23년 8월 치과병원 신축 계획도 인원 감축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다. 보훈병원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보훈병원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훈공단에서 갖고 있다. 공단 이사회에서 의료 전문가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1~2명밖에 없다. 의료현장을 모르는 보훈공단에서 과연 지원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박민식 보훈처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보훈병원 의료인 이탈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전문의 보수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 드리겠다"고 해명했다.같은 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도 보훈병원 의료진 사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소병철 의원은 보훈병원 의료진 감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소 의원은 "전국 6개 보훈병원 전문의 정원 미달은 악화되고 있고 치료환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감소는 고스란히 보훈가족의 의료서비스 악화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그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일반병원보다 보수 수준은 낮고 근무여건은 열악하다. 의사들을 줄사직하고 검사 대기기간을 길어지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 언제 나오나"라고 물었다.보훈복지의료공단 감신 이사장(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11월말 나온다"고 답했다.소 의원은 "보훈처 도움 없이 이사장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 감 이사장은 "보훈처장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고 말했다.소병철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달해 달라. 보훈병원에 대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훈처가 진행 중인 보훈병원 혁신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을 사실상 전면 통제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폐쇄적 권위주의 악순환이 개선될 수 있을까.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최근 중앙보훈병원 개선방안을 담은 혁신방안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과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유근영)에 각각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보훈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출한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반려하고, 중앙보훈병원 조직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병원 경영진에 별도 요청했다.보훈처가 양측에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 제출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일까.현재 중앙보훈병원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이사회는 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 3명, 보훈처, 기재부 및 관련단체장, 사외이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공단이 사실상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보훈병원 모두를 통제하는 구조인 셈이다.공단은 이사회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의 직제신설과 의료진 채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3억 이상)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보훈공단 이사회, 의료진 채용과 의약품·장비 구매 등 병원 경영 '통제'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관례화 되면서 감염관리실은 20년째. 홍보실은 6년째 임시 직제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매 모두 공단의 입김으로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병원장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의료진 처우도 공공병원 중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4600만원(연봉제)이다.중앙보훈병원 의료진 사직으로 내과 등 외래 대기는 30일 이상이다. 병원 수납 장구 모습.이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1억 7200만원(호봉제), 적십자병원 2억 8000만원(연봉제), 원자력병원 2억 1700만원(호봉제), 산재병원 2억 2000만원(연봉제), 보라매병원 2억 2300만원(연봉제) 등 다른 공공병원의 52~84% 수준이다.중앙보훈병원의 병상 수(급성기 기준)는 995병상으로 건보공단 일산병원(832병상), 보라매병원(765병상), 서울의료원(655병상), 국립암센터(563병상) 등과 비교해 대형병원이다.보훈공단의 폐쇄성은 의료진 이탈로 이어졌다.올해 4월 보훈병원 의사들이 의료연대본부에 가입하며 노조를 결성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외친 이유이다. 당시 중앙보훈병원 12명, 광주보훈병원 8명, 부산보훈병원 안과 전문의 전원 등 줄사직이 이어졌다.■보훈병원 의사들 노조 결성 공단 행태 반기…중앙보훈, 올해 17명 '사직' 행렬의사들은 "전국 보훈병원 문제는 보훈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원인"이라면서 "공단의 불필요한 간섭을 일삼았고, 의사들에게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임금제도와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중앙보훈병원의 경우, 1명의 전문의가 이미 사직했으며 11월 4명의 전문의가 사직 예정인 상황이다. 올해에만 17명의 전문의가 보훈공단의 구태에 반기를 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보훈병원 의사들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하고 보훈공단의 구태를 지적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했다.간호사들의 사직 역시 증가세이다.2019년 158명에서 2020년 125명, 2021년 128명 등 최근 3년 퇴사율이 13~18%에 달하는 상황이다.이러다보니 내분비내과와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비뇨의학과 외래 진료대기는 3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간호등급은 2등급, 의료질 평가는 3등급 수준이다.보훈병원장을 역임한 의사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병원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책임 경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보훈병원 측은 보훈공단 이사회 병원 경영 관여 축소와 의료사업 조직 슬림화, 감독 조직 아닌 지원 조직 개편, 병원과 공단의 수평적 관계 등 혁신방안을 보훈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공공병원 병원장은 "보훈공단의 구태와 폐쇄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중앙보훈병원 경영의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할 때 국가 보훈의료가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치과병원 내년도 개원 불투명…공단, 의료진 채용 예산 전액 '삭감'중앙보훈병원이 진행 중인 보훈환자를 위한 치과병원 개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병원 측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채용을 보훈공단에 상정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신축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의 내년도 개원은 불투명한 상태이다.익명을 요구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는 "올해말까지 치과병원 공사를 마무리해도 의료진이 없어 개점 휴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 경영을 분석하는 행정 전문가 채용은 고사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보훈공단만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해바라기식 업무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보훈공단은 보훈처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감신 이사장(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보훈공단과 중앙보훈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면서 "보훈처에서 연말까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가보훈부 격상이 예상되는 국가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 얼마나 밀도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보훈의료 발전과 침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이 보훈의 굴레를 탈피한 공공의료 체계 전환을 공식화해 주목된다.특히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한 총액 인건비 제한 철폐와 의사직 정년 연장 등 보훈병원의 지속 발전을 위한 내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중앙보훈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지난 16일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언론과 만나 "코로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중앙보훈병원의 공공병원 역할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중앙보훈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유근영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중요성을 절감했다. 중앙보훈병원은 감염병전담 140병상을 운영하면서 4만명의 확진환자를 치료했다"며 "이제 중앙보훈병원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훈환자 중심에서 공공의료 분야 일반 환자로 병원 경영 좌표를 재설정한 셈이다.국가보훈처 소속 중앙보훈병원은 지난해 코로나 손실보상금 13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하지만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비 지원과 공공기관 규제 등으로 병원에 재투자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4월 보훈병원 의사 노조가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훈병원 산하 6개 병원 의사 50여명의 집단 사직한 상황이다.유 병원장은 "보훈 유공자 180만명 중 중앙보훈병원이 90만명을 담당하고 있다. 보훈 유공자들의 고령화와 의료환경 변화로 보훈환자 진료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앙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참여에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병원 협의체 구성 공동 대응 "특수목적 상급병원 의원 입법 추진"그는 의사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공공병원 중 가장 열악한 비현실적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의사직 총액인건비 제한 철폐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의료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취임 1년을 맞은 유근영 병원장.이미 공공병원 간 공공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병원별 위기 사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유 병원장은 "공공병원의 근무 처우와 낮은 임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전공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병원 전공의 정원 외 배정하는 지역통합수련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주목되는 부분은 공공병원의 상급종합병원 별도 트랙 마련이다.중앙보훈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 종합병원의 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는 "특수목적 의료에 적합한 상급종합병원 별도 지정기준이 필요하다. 신생아 중환자실과 전담전문의 부재 등 일반 급성기 병원의 기준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 특수공공의료 영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 2014년 1400병상 규모로 확대 개원한 중앙보훈병원은 의사 308명(정원 341명)과 간호직 856명을 비롯해 2458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4959억원이다.유근영 병원장은 "올해 의사 5명의 성과급 시범 운영을 통해 급여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계는 존재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정책에서 중앙보훈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기관 운영에서 위법하거나 부실한 부분을 짚어내는 과정에 따른 부담에다 그 결과도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감사원은 우선 지난해 5월부터 5~6개월 동안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후 결과 발표만 남겨놓고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문제는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감사내용이 일부 노출되면서 '문재인 케어' 타깃 감사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감사원이 보험정책 결정구조 폐쇄성,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 자격 인정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향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확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약 반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기 감사 일환이었다는 게 중론. 바꿔 말하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재정 관리나 정책 수행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만 들여다보기 위한 감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감사원은 결과 보고서 작성 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에게 지적사항 등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를 받았던 기관 관계자는 "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면서도 "심사 누락 등 징계가 예측되는 사안도 있었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혀 알 수 없어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보훈공단은 지난달 중순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정기감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내부 고발까지 겹치면서 고강도 감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지난해 12월 보훈공단 내부인인 최혁진 전 관리이사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회복지사 자격 허위 실습과 부당해고, 법인카드 부당집행, 복권기금 부정사용 등 의혹을 제기했다."보훈공단은 자정기능을 상실했으며, 일부 고위직과 그 세력의 만연한, 조직화한 공직 비리는 통제불가능하다"라는 쓴소리도 더해서 말이다.상황이 이렇자 감사원은 보훈공단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최 전 이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상위기관 감사와는 달리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며 "개선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징계 여부, 그 수위도 결과가 나와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감사 자체를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 연합해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보험자병원 숫자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연합 '세미나'를 열고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주 혁신도시 유관기관은 21일 오후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합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건보공단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참여했다. 보험자 병원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여파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인식이 커진 현재가 사업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 건보공단 유튜브 채널 캡처) 김용익 이사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공공병원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전체 공공병원 230곳 중 특수대상·질환 및 노인 중심, 일반진료 중심 공공병원은 66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의 공공적 역할이 부족하고, 공공병원 자체도 부족해 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공공성이 부족하면 표준진료 및 적정진료의 기준이 없어지고 질병관리가 취약해지며 정책 실현의 집행능력이 부족해진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은 같지 않다고 보고 민간병원은 치료적 의료에 집중하고 공공병원은 치료 및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각종 정책 집행(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현재 35개의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설, 매입 등을 통해 약 3배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연구원은 건보공단 직영 보험자 병원은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해 적어도 3개 이상은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보험자 병원의 지역별, 종별, 기능별 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있는 정책자료 생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보험자 병원에서 정책 테스트를 먼저 한 후 공공병원, 민간병원 순으로 확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보장성이 강화되면 급여수입으로 의료기관이 경영하게 되면 법률적 쟁송의 비약적 증가가 우려된다"라며 "과학적 원가 계산을 위한 직영병원을 적어도 3개 이상은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이 바라보는 보험자병원의 역할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가 보조율을 현행 50% 보다 더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열악한 인력과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는 필수고 지방의료원 및 각종 공공병원 경영을 지원할 지원 조직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없이는 복지국가 구축이 불가능하다"라며 "원격의료, 4차 산업혁명 등도 기본 인프라가 건전해야 접목이 가능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개혁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방향 감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상당한 저항이 있고 비용이 들겠지만 전략화, 단계화로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vs민간병원, 의료질 평가 결과 봤더니 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실제 심평원이 수행하는 의료질평가 결과를 갖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질적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료질평가 결과 통상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주로 취약계층을 진료하며 수익성 없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병원 보다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맞는지 실제 검증에 나선 것. 이 소장은 지난해 의료질 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분야 평가 등급 분포 비중을 살폈다. 지난해 의료질평가 대상 기관 337곳 중 공공병원은 67곳으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공공병원이 상위 등급(1, 2등급) 비율이 높아 민간병원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에서 1등급 기관은 7곳으로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병원에서 1등급 기관은 80곳으로 학교, 사회복지, 의료 법인 유형의 수도권 중심 의료기관이 다수였다. 이 소장은 "종합병원급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등급별 비율 차이가 거의 없었다. 1-가 등급은 한곳도 없었다"라며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이 하향평준화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건보공단 유튜브 채널 캡처) 이진용 소장은 또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 중 18개의 등급별 점수를 합한 후 100점으로 환산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이를 분석하기도 했다. 종합병원급은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보다 평가 점수가 5.13점 더 높았다. 그럼에도 공공, 민간병원 모두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게 이 소장의 지적이다. 민간병원은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분포가 나눠져 있고 평균 이하 하위권에 속하는 기관 비중이 많았다. 상급종합병원만 떼놓고 보면 공공병원 평균 점수가 민간 보다 3.91점 낮다. 이는 공공병원이 질적 수준 편차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 국립대병원 중 42%는 민간병원의 질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장은 "보라매병원, 일산병원, 강원대병원을 제외하면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 편차가 심하다"라며 "지방의료원은 서울의료원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평균점수가 39.39점으로 다소 낮다.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상위권에 공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보훈병원은 평가 점수가 상위권 수준으로 높지만 그외 보훈병원은 평균이 50.7점으로 질적 수준이 다소 낮다"라며 "적십자병원 계열도 서울 외에는 질적 수준이 다소 낮다"라고 덧붙였다. 즉,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의료원 및 중앙보훈병원, 적십자병원은 상위권에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평균 이하에 분포가 집중돼 있다. 반면 국립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대형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은 민간병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다. 이 소장은 "공공병원의 전반적 질 향상을 위해 기관차원의 노력을 우선하고 국립대병원은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동시에 공공성 회복, 지역거점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보훈, 적십자 등 특수법인 공공병원은 상위급 기관이 질 확보 후 수직계열화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질적 수준이 상위급인 특수법인 공공병원이 하위 기관과 협업 및 관리자 역할 수행을 통해 전반적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병원장 허재택)은 최근 만92세 고령 환자에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안혁 전문의(좌)와 환자(우). 중앙보훈병원은 극심한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호소하던 조○○ 환자(남, 만 92세)를 지난 9월 13일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실시, 9월 28일 무사히 퇴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앙보훈병원 흉부외과는 작년 16명, 올해 10월까지 29명의 환자에 대해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시행한 한편, 만 92세의 환자 수술도 성공했다. 흉부외과 안혁 전문의는 "최근 심장수술의 사망률은 1~2% 정도로 크게 개선되어 안정성이 높고, 수술 후에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오히려 수술 이전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고령 환자라도 수술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고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허재택 병원장은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이번 대동맥 판막 치환술의 성공은 매우 유의미하다"며 "우리 의료진이 수준 높은 실력과 노하우를 보유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중앙보훈병원은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4년 연속 1등급 획득, TAVI(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와 산부인과의 여성의학과 개명 법안이 사실상 보류됐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오후 속개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9일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장으로 심의 장소를 변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19일 오전 의료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의료법안은 총 14개 신설 조항이다. 오전까지 심사의 종료된 법안을 살펴보면, 1인 1개소 위반과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시 개설허가 취소 조항은 의결됐다. 다만,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용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조항은 결과 공표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는 사항으로 국한해 결과를 공표하는 수정 의견으로 입장을 모았다.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에 보훈복지의료공단 추가 조항은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진료기록 자료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조항은 보류됐다. 환안전사고의 경중이나 의료기관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실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전문과목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조항 역시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신중 검토 입장으로 보류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복지부 공무원들. 오른쪽부터 복지부 강도태 1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 결격 사유(면허취소) 강화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기 강화 조항은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을 못하고 오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명단 공표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면허정지 사유 추가 조항도 의료인 면허 조항과 함께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종료 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의료법안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보훈병원이 직원 상조회와 식당·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수의계약해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으로 퇴직자들에게 고액의 기념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정무위)이 14일 보훈복지의료공단 자료 분석결과 중앙보훈병원은 1992년부터 병원 내 식당과 매점, 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직원 상조회와 수의계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상조회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중앙보훈병원은 보훈단체 등과의 갈등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조회의 최근 5년간 수익·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조회가 식당과 매점, 자판기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 중 연평균 1억 5000만원 이상이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됐다. 이들 중 일부는 퇴직자에 대한 고액의 기념품(순금 행운의 열쇠 10돈) 및 상조회 임직원의 재직 기념 선물(순금 행운의 열쇠 또는 금반지 7돈~1돈)을 위해 연간 수 천 만원이 지출됐다. 이영 의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훈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사용하는 식당과 자판기에서 얻은 수익금이 중앙보훈병원 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상조회의 당기순이익은 5864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상조회 임원과 병원 직원들의 설, 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선물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을 비롯한 직원 복리후생에는 2억 2221만원이 사용됐다. 같은 해 상조회의 보훈단체 지원은 직원 복리후생의 10% 수준인 2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영 의원은 "상조회는 단어 그대로 서로 돕는 모임인데 중앙보훈병원 상조회의 모습은 병원을 방문해 식당과 자판기를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병원 임직원을 도와주는 형태"라면서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은 중앙보훈병원의 수익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주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 브리핑 모습. 취합검사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면 단계별(1단계 여러 명 검체 혼합 검사, 2단계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 검사)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불한다. 김강립 2차관(복지차관)은 "전국에 실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요양급여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해 검사 수가와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도 50%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증환자 대비한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15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은 43개 병원에 413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1531병상(37%)을 사용 중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정원 4297명 규모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52명이 입소(15.2%)해 모바일 기기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국립대병원 등 15개 공공의료기관에 간호인력을 긴급 확충한다. 고용부 소관 근로복지공단과 보훈처 소관 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부 소관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교육부 소관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분당서울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정원을 조정해 약 500여명을 증원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채용절차를 신속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노동조합이 보험자병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노동조합은 보험자병원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보험자병원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 보험자병원으로 건보공단이 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서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험수가의 적정성을 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일산병원은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에는 지역거점병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건보공단도 이 같은 효과를 발판삼아 최근 내부적으로 추가 보험자병원 신설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확충 논의를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 보험자병원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결정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일산병원 노조는 보험자병원이라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체계,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일산 소재 종합병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적으로 1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비추어 건보공단은 단 1개의 병원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산병원 노조는 복지부를 겨냥해 "지방의료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이 지역적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법에 규정한 보험자의 임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보험자병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산병원 노조는 보험자병원을 신설할 경우 추가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산병원에는 보험자병원으로서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 병원들의 모델이 되기에도 충분하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